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대한민국 최저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매우 민감한 주제이며 아르바이트생부터 사장님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그 시대의 경제를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지는 최저임금을 이번 글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어기고 임금을 지불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합니다.
최저임금은 사회각층의 계층과 최저임금위원회의 끊임없는 심사, 심의 등을 통해 정해집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를 통해 정해진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국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역대 최저임금
다음으로 역대 최저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시행된 이후로 2002년 최저임금선이 2,000원을 돌파했고 매년 꾸준히 인상해 2024년 9,860원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0,000원선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올해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작년 2023년도에 비해 2.5% 정도 (260원 인상)만 오른 수준입니다. 이는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며 2020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최저임금 1만 원 선 도달 목표가 4번 연속 무산된 해이기도 합니다. 시간당 9,680원을 일급, 월급, 연봉으로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시간당 | 9,620원 | 9,860원 (260원 인상) |
일급 (8시간) | 76,960원 | 78,880원 (1,920원 인상) |
월급 (주 5일 40시간) | 2,010,580원 | 2,060,740원 (50,160원 인상) |
연봉 | 24,126,960원 | 24,728,880원 (601,920원 인상) |
아르바이트 생이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한 달 월급은 20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고 수습기간 등을 고려하다면 실수령액은 이보다도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실제로 받게 되는 임금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 (추정치)
그렇다면 2025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이에 대해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7.8% 인상한 12,600원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가파른 물가상승률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보장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폭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섰다는 점과 영세상인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최저임금은 8월 이후에 알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선정 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이나 생계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요소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역대 최저 임금인상률이 1.5%인점에서 내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선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아직 노사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지표들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최저임금 Q&A 정리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작한 Q&A 카드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안내문 (Q&A)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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